판사·서울고등법원
정승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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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04나41165·서울고등법원·2005-01-28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고객 계좌에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02만원 / 청구 1.9억원)
2003나77389·서울고등법원·2004-11-05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으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매수한 후 공사를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2004-10-08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5억원)
2003나83988·서울고등법원·2004-08-20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51만원 / 청구 1.6억원)
2003나11891·서울고등법원·2004-04-30
원고가 KTPI와 체결한 필리핀 통신망 확장사업 관련 통신선로 공사 및 자재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02만원)
2003나45467·서울고등법원·2004-01-16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임시 조치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1.2억원 / 청구 8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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