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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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1324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7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6억원 / 청구 43.0억원)
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0억원 / 청구 77.0억원)
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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