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채동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가벼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37.3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1.8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5.4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6.2%
집행유예
↑ 3.4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19.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8.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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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국가보안·기밀1건-91%
평균 8개월
강도1건-7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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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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