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춘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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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11노1148·울산지방법원·2011-11-11·폭행상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10노1648·울산지방법원·2011-04-22·사기
KT의 결제 및 운영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실형
2년 (실형)
2009노1385·울산지방법원·2010-06-25·공무집행방해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과 동행 중 도주 시도 및 폭행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643·울산지방법원·2010-05-19·사기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을 가장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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