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은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억원)
2007나60990·서울고등법원·2008-07-02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 어머니가 미니홈피에 비방 글을 올렸고,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이를 방치하여 명예가 훼손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0만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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