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백우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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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2(67%)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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