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구준모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0년전체 대비 +7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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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227%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15가합2130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1-11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보상금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져 반환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1억원 / 청구 12.5억원)
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2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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