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고충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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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기각1(25%)원고승2(50%)
2005구합733·제주지방법원·2006-06-07·기타 형사
초청인이 외국인 5명에 대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했으나,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을 이유로 불허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1700·제주지방법원·2006-05-10
원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상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벌금
벌금 500만원
2005노256·제주지방법원·2005-10-06·선거·정치자금
농지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기재하여 농지 취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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