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도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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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강제추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유
5년 집유 4년
2015노74·부산고등법원·2015-07-27·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들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외상 거래를 통해 손해를 발생시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439·부산고등법원·2014-06-05
피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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