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고범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이미 변제받은 5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합의금 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해 초과 배당을 받음

원고가 자체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며 중앙 냉난방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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