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무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360만원)
2005나13075·서울고등법원·2005-12-14
전세금 9천만 원을 받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0만원)
2005나33741·서울고등법원·2005-12-14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7.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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