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연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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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14나2035738·서울고등법원·2015-04-15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622,712,49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6.2억원)
2014나2002868·서울고등법원·2015-04-01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초과비용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1.2억원 / 청구 126.5억원)
2013나2027006·서울고등법원·2015-01-28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5만원 / 청구 11.2억원)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99만원 / 청구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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