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1가합39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4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원고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휴대전화·태블릿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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