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효량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이 대형 연예기획사와 장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다가 계약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음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 특정 구간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 계약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율 변동 손실 보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