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안민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가단133077·대구지방법원·2024-08-09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3가단153156·대구지방법원·2024-07-19
피고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보증채무가 사라졌다며 확인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청구 2,508만원)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00만원 /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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