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현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9.2억원)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0만원 / 청구 6,00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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