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경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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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8가합108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입자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3.7억원)
2009가합723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7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0억원)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6억원)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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