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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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기각1(33%)결과 미상1(33%)
2010노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0-11-04·마약 수입·제조
루이비똥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판매하였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기각
기각
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뇌물수수·공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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