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민일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1나12286·서울지방법원·2001-09-28
1995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소외인이 1996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95만원)
2000나73901·서울지방법원·2001-06-08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나74113·서울지방법원·2001-04-27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