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성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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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패2(67%)
2019구합62681·수원지방법원·2020-02-06
경비원들에게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외의 일을 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2742·수원지방법원·2019-09-19·기타 형사
2009~2013년 연구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이월공제를 받았으나,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이월공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8-02-20·강제추행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위력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
벌금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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