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환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6(75%)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2.0억원)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10.0억원)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5억원 / 청구 171.8억원)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8억원)
2008가합784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6
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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