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환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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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4(67%)원고패2(33%)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8억원)
2008가합784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6
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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