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김정중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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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3건

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원고가 콘도미니엄 내 4개 객실을 취득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중복신고 및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

아들이 군 복무 중 자살해 국가배상금을 받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중복 수령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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