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임태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2만원 / 청구 611만원)
2018나295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5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9나220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10
삼성카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청구 및 시효중단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94만원 / 청구 5,09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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