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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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11라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30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항고 사건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3억원)
2011나9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6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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