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현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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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22노12·의정부지방법원·2022-11-17·군형법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18노3106·의정부지방법원·2022-04-07·사기
피고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공소외인과 함께 처리하며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서 취급함.
기각
기각
2020노3230·의정부지방법원·2021-09-30·상해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좌측 손목에 염좌상을 입힘
벌금
벌금 100만원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사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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