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굀프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41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
직무 중 개발한 영상신호처리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자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4억원 / 청구 185.0억원)
2011가합5830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며 악기 매매·임대 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허위로 고지해 원고들과 거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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