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일부 승소 5(8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67만원 / 청구 1.1억원)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5억원 / 청구 171.8억원)
2009가합781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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