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인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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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2(40%)
96구1405·부산고등법원·1996-11-21·기타 형사
변전소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10136·부산고등법원·1996-10-10·기타 형사
회사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했으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42·부산고등법원·1996-07-04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나368·부산고등법원·1995-07-21
선박 수리 후 발생한 화물 침수 손해배상 분쟁에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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