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박희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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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2(50%)
2016노442·제주지방법원·2017-08-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아동학대처벌법위반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기각
기각
2015노558·제주지방법원·2016-07-21·강요·협박·공갈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753·제주지방법원·2016-07-07·뇌물수수·공여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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