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규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6나95067·서울고등법원·2008-06-26
집행관이 골동품을 급하게 반출·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83만원 / 청구 3.7억원)
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83.1억원)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13만원 / 청구 5,91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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