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춘천지법

총 사건

1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1건-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1건

결과 분포:실형1(100%)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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