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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86노286·춘천지법·1987-01-22·2심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은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공사감리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건축·주택법위반기타 형사관련 판결 1828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항소기각

상위 33%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 1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이 G 명의로 임의 대출받은 7,000만 원 채무를 B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B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기횡령문서위조·변조관련 판결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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