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총 사건
2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최근 사건
2건결과 분포:원고승1(50%)결과 미상1(50%)
2017느합200001·—·2022-01-28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결과 미상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으로 청구인 1에게 92,880,000원, 청구인 2에게 161,100,000원, 청구인 3에게 247,500,000원, 상대방에게 408,0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 중 30%는 청구인들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2018드합9033·—·2020-05-08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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