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