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다른 사람의 청약 서류와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전매하고, 분양권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려고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