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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22도10256·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2025-09-11·3심

다른 사람의 청약 서류와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전매하고, 분양권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게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전매하고, 피고인 1은 전매 알선 및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업무방해기타 형사관련 판결 22

2025도6239·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2025-08-28·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려고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 직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D를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공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고발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 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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