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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05고9·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
무죄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한 사건.
음주운전관련 판결 165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
벌금 4,000,000원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2005. 6. 19.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함.
상해관련 판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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