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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 1–2 표시
95느211·창원지법·1996-08-16·1심
가사
생활비가 부족해 여러 차례 남의 물건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친권상실 심판을 당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절도 등 낭비벽이 있고 남편 사망 후 불륜관계를 맺어 **** 양육에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함. 피청구인은 생활 곤궁으로 일시 절도했고 불륜관계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다툼.
2019노287·창원지법·2019-06-20·2심
원심 파기 · 무죄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 **** 23km~36km 구간에서 제한속도 100km를 초과한 과속을 지속·반복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감속·진로변경하게 하였다는 난폭운전 공소사실로 기소됨.
교통사고 특례관련 판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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