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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06가합11797·인천지법·2008-01-24·1심
기각
원고가 납골당 봉안증서의 양수를 근거로 피고에게 사용권자 확인을 청구함.
소외 1이 납골당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소외 2에게 봉안증서를 교부하고,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금 대물변제로 이를 교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봉안증서 사용권자 확인을 구함.
기타 민사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
공소 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2002. 12. 5. 19: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위 유인물 중 일부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됨.
명예훼손·모욕관련 판결 66
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
기각 (청구 2,164만원)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가 환지되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지급이 확정됨. 원고는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산금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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