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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03가합48, 840·울산지법·2003-10-15·1심
기각

종중 소유 토지 보상금 분배에서 배제된 원고들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는 종중 소유 토지가 학교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 11억5천여만 원을 수령한 후 문중 기여도에 따라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원고 등은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등은 자신들도 종원이라며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기타 민사
2001구3139·울산지법·2002-02-06·1심
행정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재요양 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원고가 1996. 3. 14.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1997. 8. 31. 퇴직하였고, 1998. 2. 6. 재요양 진단을 받아 재요양 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함. 원고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2000가합4568·울산지법·2002-06-26·1심
기각 (청구 2.3억원)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소외 C가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 목적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처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임차기간 만료 후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양수인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하였다.

경계·지료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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