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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
피고인 2: 징역 3년 6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무죄
상위 19%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 2는 ****의회 의장으로서 골프장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7,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를 공여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피고인 3은 무죄.

횡령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761
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08-12·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위 90%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피고인이 2019. 5. 16. 음주측정 거부 및 2019. 6. 4.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500m 운전함.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관련 판결 330
2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에 기반하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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