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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08-12·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위 91%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피고인이 2019. 5. 16. 음주측정 거부 및 2019. 6. 4.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500m 운전함.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관련 판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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