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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3 표시

89노101·부산고법·1990-03-21·2심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임시고용된 선거사무종사자들이 개표 다음날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쓰레기로 오인해 소각함

피고인들은 ****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임시고용된 선거사무종사자로, 개표 다음날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보관 필요 없는 쓰레기로 오인하여 소각하였다. 검사는 문서손괴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1681

2007라147·부산고법·2007-09-21·2심

기각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담보권자가 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함.

채무자는 화의인가 후 부도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자 회생담보권자인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조사위원은 청산가치보장 원칙 미충족 및 수행가능성 낮음을 보고하였다.

기타 민사

95카합5·부산고법·1995-05-18·2심

인용

국립대학교가 인접 토지에 24층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 산하 국립대학교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피신청인이 24층 아파트 277세대를 건축 중, 인접한 첨단과학관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작동 및 교육환경·경관 침해 우려. 신청인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고심에서 18층 초과 부분 공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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