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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18느단223·부산가법·2018-05-03·1심
가사

이혼 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청구인은 이혼 후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이)·본(경주)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였다. 사건본인은 만 1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이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구하였다.

2017브20048·부산가법·2018-03-23·2심
가사

개명 신청 후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건

2014드단201540,11709·부산가법·2015-10-16·1심
가사

별거 중 합의서를 공증했으나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자 정기금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친권·양육비 소송을 제기함

3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에 기반하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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