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후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건

• 신청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다.
•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그런데 개명 신청 이후 신청인은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구금된 장소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였다.
• 제1심 법원(부산가정법원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은 신청인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개명 허가 신청을 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법원은 이 상태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 집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신청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과,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구금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이름이 바뀌면 형사절차에서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로 인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사정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개명을 신청하더라도, 이름 변경이 형사절차의 집행과 동일성 확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명 허가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동일성 인식과 형사절차의 원활한 집행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