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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08노123, 2008감노18·대전고법·2008-05-28·2심
징역 6년
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B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렀다.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웃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살인·상해치사
2007노129·대전고법·2007-08-22·2심
원심 파기 · 무죄
국회의원이 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공장 유치 간담회를 주선하고,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시함.
피고인 1(국회의원)이 **** 제2공장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피고인 2(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용도변경을 촉구함.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1의 후원회 계좌로 정치자금 5,560만 원을 송금함.
뇌물수수·공여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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