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노7197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8-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장의기구를 직접 만들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719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초부터 1987년 7월 초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장의에 필요한 관, 수의 등 장의기구 및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 이 물품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삼성장의사를 포함한 11개의 장의사업자에게 판매됨
  •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기구를 판매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함
  • 법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하는 판매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이 행위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판매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뜻함
  •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의 목적이 허례허식을 줄이고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장의사업자 간 거래는 이 목적과 다름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를 판매한 행위는 범죄가 아님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7고단63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가정의례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