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장의기구를 직접 만들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719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초부터 1987년 7월 초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장의에 필요한 관, 수의 등 장의기구 및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 이 물품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삼성장의사를 포함한 11개의 장의사업자에게 판매됨
-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기구를 판매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함
- 법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하는 판매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이 행위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판매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뜻함
-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의 목적이 허례허식을 줄이고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장의사업자 간 거래는 이 목적과 다름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를 판매한 행위는 범죄가 아님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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