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05851대전지방법원 1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여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도의회 의장이 이를 접수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205851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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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2일,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하였다.
  • 도의회 의장은 2022년 8월 26일 청구인 대표자증을 교부하고, 서명기간을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로 정해 공표하였다.
  •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기간 동안 서명을 받아 2023년 3월 6일 총 20,220명(전자서명 446명 포함)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다.
  • 도의회 의장은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에 원고 C와 I이 청구인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 도의회 의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서명 및 서명일 누락, 한글 아닌 서명, 순서 오기입, 청구권 없는 자의 서명, 중복서명 등 총 2,732건(2,551명)의 서명을 무효로 처리하였다.
  • 최종 검증 결과 유효 서명이 12,282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2,073명을 넘자, 도의회 의장은 2023년 9월 7일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하고 2023년 9월 11일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여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고, 도의회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자, 충청남도 주민들이 그 접수 및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폐지조례안의 접수와 발의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이 사건 폐지조례안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도의회 의장의 접수와 발의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나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지방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다시 의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민조례청구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발의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조례안의 접수와 발의만으로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즉, 조례안이 실제로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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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205851 조례안 V 및 발의 처분 취소의 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피고보조참가인P - 2 - 변 론 종 결2024. 6. 20.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2023. 9. 7.자 V 및 2023. 9. 11.자 발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Q가 대표자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에 ****(이하 ‘인권조례’라고만 한다)를 폐지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 T인 피고가 이를 V하여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자, 원고들이 위 V 및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나.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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