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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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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205851·대전지방법원·2024-08-22·1심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여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도의회 의장이 이를 접수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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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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