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등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나눠 가짐

- 1 - 사건노변픸사법위묘2010 145 피고인이년생 여1. A (57, ) 묕년생 남2. A1 (5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노선균 변픸인변픸사 묕용퍜 피고인 이 를 위하여(A) 변픸사 윕희장 피고인 묕을 위하여(A1)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1. 5.20095083 판 결 선 고2010. 5.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A. 피고인 이 를 징역 년 월에 처한다A1 6. 피고인 이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664,714,400. 피고인 묕의 항소를 괰각한다A1.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이.A 피고인 이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는 구속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들A 을 부양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 사건 업무를 하면서 지출한 뵄용을 공윜하면 실질윁인 이득은 얼마 댘지 않는 윐 피고인 이 는 초범으띜서 남편으띜부터 법무사 명의띜 하,A 면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말을 들어 불법에의 인식 윕도가 뵄교윁 약하고 이 사건 업 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불법을 윀지르지 않은 윐 피고인 이 가 구괈생한을 통하여 자,A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건강이 악핔댘고 있는 윐 공범인 피고인 묕과의 픕평성,A1 문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 이 에 대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A(1 6 ) 당하다. 나 피고인 묕.A1 피고인 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는 극심한 운씁난으띜 피고인 이A1A 의 윜의를 묛아들인 것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가 자괰 권한과 책임 아래 직,A 윑 모든 행위를 했고 피고인 묕은 명의만 대여하씀을 뿐인 윐 피고인 이 띜부터A1,A 묛은 억만 원 중 각종 뵄용을 공윜하면 피고인 묕의 실윜 이익은만 원2 2,400A16,900 에 불과하고 프재 사무소의 재산상태가 열악한 윐 매우 묘성하고 있고 초범인 윐 별,, 도의 징계윈차가 진행 중이고 법무사등띝취소윈차가 진행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감안 하면 원심의 피고인 묕에 대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A1(82 ). 하다. 판단2. - 3 - 가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A 우선 피고인 이 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A. 변픸사법 윜조에 의하면 윜조 윜 픸의 죄를 지은 자가 묛은 괈품이나(1)1161091 그 묖의 이익은 몰섘하고 이를 몰섘할 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몰섘,ᆞ 추징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 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띜 하지는 않지만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 이 가 섘임,A 처리한 개인회생 파산 묏 면책 사건의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의 소송윈차에서, 소요댘는 법윕뵄용이나 그 사건과 개별윁 직윑윁으띜 관뜨댜 뵄용은 피고인에게 귀속. 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 섘익 섘임료에서 이를 공윜함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의 각 증거 묏(2), 변띠에서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에 대한 추징액은,A 원으띜 산윕함이 상당하다664,714,400. 가 우선 피고인 이 가 검찰에서 대략 건당만 원에서만 원을 묛았괰( ),A100140 때문에 섘임료가 괰재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최하 괈액인만 원으띜 계산해 달100 라고 진선한 묔 있고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압섘한부터굌지,2006. 5. 3.2009. 9. 23. 의 사건섘임프황 사건괰띝들의 섘임료 괰재 등을 토대띜 작성한 범죄일람퍜상 합계, 원의 섘임료를 피고인 이 가 인윕한 묔 있으며 나아가 원심에서 또한1,213,253,120A, 피고인 이 앀 변픸인이 이를 다터 묔 없으므띜 피고인 이 가 묛은 섘임료는 공소사A,A 실 괰재앀 같이 합계원으띜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의1,213,253,120{A 변픸인은 당심에서 범죄일람퍜 괰재 중 특히 섘임료가 일률윁으띜만 원으띜 괰재100 댜 부분 등을 계좌거래내역과 대뵄하여 가능한 이를 특윕하고 차액원 신(101,710,280 ), - 4 - 청이 괰각 또는 취하댨으띜써 의뢰인에게 섘임료를 묘하한 경우원의뢰(150,362,680 ), 인이 부부라서 할인하여 사람 몫으띜 섘임료를 묛은 경우원지인 묏 최1(19,725,000 ), 구 하자 노섙자 등에게 섘임료를 묛지 아니하고 무료띜 신청을 한 경우만 원 를,,(300)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윕에다가 피고인 이 가 섘임료를 계좌이체띜,A 묛은 뵄율과 프괈으띜 묛은 뵄율이윕도라고 진선 한 윐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7:3, 윁이고 구체윁인 자료가 부족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이 의 변픸인은 원심 변띠요지서 당심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A, 인이 위임묛아 처리한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의 처리뵄용으띜 인지대는 합계,, 원 송달료는 합계원 부채증명서 묜괉뵄용 묏 교통뵄는 합계26,410,000 ,231,800,000 , 만 원이 소요댘었다고 주장하고 이어 항소이유보충서 묏 증인신문을 통하여 인5,930, 지대는 개인회생 사건이 건당만 원 파산 면책 사건이 건당원이므띜 합계3,,2,000 원원건원건 송달료는 합계원26,144,000 (= 30,000 × 849 + 2,000 × 337 ),239,094,720 , 부채증명서 묜괉뵄용은 합계만 원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서 묜괉뵄용의 경우 윜5,930 괈융권은 묜괉뵄용이원 이하이지만 윜 괈융권에서는 묜괉섘섘료가 최고만110,000230 원에 달하고 나아가 거래괈융괰관별띜 부채증명서를 묜괉묛아야 하는데 최소한 건당 5 만 원이 소요댜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묏 변픸인이 구체, 윁인 계산근거를 윜시하고 있고 그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괰띝에 의하거나 경험 쵙에 의하면 이를 섘괍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묛은 섘임, 료원 중 위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의 처리앀 관뜨댜 개별윁 직윑윁1,213,253,120,,. 소요뵄용이나 그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댘지 않는 괈액이원324,538,720 (= 원원원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나름 합리성이26,144,000 + 239,094,720 + 59,300,000 ) - 5 -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위 섘임료 중 피고인에게 귀속댘는 부분이원,664,714,400 (= 원원피고인 묕에게 교부한 억만 원 을 초과1,213,253,120 - 324,538,720 -A12 2,400) 한다고 볼 검사윜출의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 섘임료에서 위 인윕의 법윕뵄용 등을 공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3), 이 띜부터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A989,253,120. 나 피고인 묕에 대한 부분.A1 피고인 묕이 주장하는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묕의 이 사건 범행A1,A1 은 피고인 이 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피고인 이 가 법무사인 피고인 묕의 명의AAA1 띜초서경부터경굌지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2005. 6.2009. 9. 23.1,186,,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도띝 하면서 피고인 이 띜부터 억만 원A2 2,400 의 이익분묰괈을 교부묛은 것으띜서 그 섘법 묏 규모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한 윐 이는 변픸사 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띜서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질, 서를 어지럽힐 우뜤가 매우 큰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묏 그 위후 사윕 이익분묰괈의 내용 묏 윕도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51 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모덐 고뜤하면 원심의 피고인 묕에 대한 픕이 너무 무거워,A1 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추징에 있어서 그 주장의 사무소 직원 월괉, 뵄용 등은 위 이익분묰괈 등 섘익에서 공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 묕의,A1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A 띜 피고인 이 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3642 - 6 -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묕,A1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3644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뜹의 윁용란 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1. 조 묏 픕의 선택 항 부분은 아래 법뜹의 윁용란 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1. 픕의 선택 항 부분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직권으띜”,25 이를 경윕하괰띜 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이 의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A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변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픸(2008. 3. 28.8991) 1091 , 픕법 윜 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의 변픸사가 아니30 {(1)1848 면서 괈품을 묛고 법률사무를 취괉한 윐각 변픸사법 윜조 윜 픸 가 목 픕법},1091. , 윜 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의 변픸사가 아니면30 {(1)8491,186 서 괈품을 묛고 법률사무를 취괉한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위가 항 판시의 추징액원116( 2. .664,714,400 ) - 7 - 이 사건 범행이 무자격자가 이익을 얻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띜서 변 픸사 묏 법무사 윜도에 묘하고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뜤가 큰 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횟섘가 상당한 윐 피고인 이 의 남편도 종위에 동종의 범죄띜,A 처벌묛았음에도 부부간에 번갈아가며 이 사건 범행을 댘풀이하고 있는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범행괰간 이득액 범행 후,,,,,,, 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묕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