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25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1996년 8월 4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25m 운전함.
• 차량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음.
• 피고인과 일행이 식당 종업원 및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함.
•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이동시켜 통행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음.
• 경찰이 피고인을 음주측정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불응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이미 운전을 마친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음주운전 증거 확보를 위한 부적법한 요구로 봄.
• 부적법한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추가 형 선고는 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음주측정 불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차량 통행 방해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